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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민법·행정법상 ‘만 나이’ 통일한다…법안소위 통과
지난 11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제처 주최로 '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'가 열리고 있다. 법제처 . 앞으로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‘만 나이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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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깡통전세’ 막아라…세입자, 집주인 체납내역 확인 가능해진다
서울 한 다세대·연립주택 밀집지역. 뉴스1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,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.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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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년 상반기 진짜 위기”…정부, 금융사 비상금법 서두른다
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. 금융과 실물의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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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내년 상반기가 진짜 위기"....금융안정계정 의원입법 추진
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.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. 연합뉴스 금융회사의 부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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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싸움에 법사위 파행…한동훈은 입도 못열고 짐쌌다 [포토버스]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예산안 보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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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측 “가처분 기각,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 합법화”
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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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장, 검수원복 시행령 심사에 "헌법·법률상 아주 적법"
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이른바 '검수원복'(검찰 수사권 원상복구)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"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"고 말했다. 이 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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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권력의 문지방을 넘어라” 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다 유료 전용
윤석열은 타고난 특수부 검사였습니다. 사람을 다룰 때 위압감을 주면서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지요. 초임 특수부 검사답지 않게 과감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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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식물·중복위원회 대수술…246개 통폐합 나선다
정부가 역할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낮은 정부위원회 246개를 폐지·통합한다.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 그래픽=신재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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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OTT, 온라인비디오물 ‘자체 등급분류’…본회의 통과
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‘(이하 영비법) 개정안을 심의, 의결했다. 개정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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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'식물' '중복'위원회 246개 손질..."300억 아낀다"
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정부가 유명무실하거나 역할 중복 또는 실적이 낮은 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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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·경찰 반발에도…법무부 ‘검수원복’ 시행령 밀어붙인다
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법에 대응한 법무부의 ‘검수원복(검찰 수사권 원상복귀)’ 시행령 입법예고가 29일 종료됐다.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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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“결산만” 민주 “검열” 법사위 파행…한동훈 발언도 막혔다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산회했다.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22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끝난 만큼 안건인 2021년 회계 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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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 음란물 유포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…현직은 당연퇴직
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'공무원 인사제도 개선'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사진 인사혁신처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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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수원복 감사합니다"…한동훈 웃게한 '100일 축하 화환' [포토버스]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바라보고 있다. 연합뉴스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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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'등'…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
누구의 해석이 옳을까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·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(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) 개정안을 발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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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장 "검찰 수사권 제한은 위헌…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"
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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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버스]한동훈 "기소되셨잖아요", 최강욱 "어디 끼어들어"…법사위서 정면충돌
"어디 끼어들어가지고...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" "피해자는 저,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"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'채널A 사건'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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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南 ‘담대한 구상’에 北 ‘어리석다’…靑 겨냥 검찰(15~20일)
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광복절 #윤 대통령 취임 100일 #박지원 #서욱 #한ㆍ미 연합훈련 #북한 미사일 #국민의힘 비대위 #이준석 #스토킹 전자발찌 #서해공무원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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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…법무부 입법예고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살인·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. 법무부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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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기부제, 답례품에 달렸다…지자체 ‘3만원 당근’ 고민
지난 2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‘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행사’에서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. [뉴스1] 충북 단양군은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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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아”...고향기부제 앞둔 지자체, 선물보따리 푼다
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에 조성된 복자기 가로수길 모습. 사진 단양군 ━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 충북 단양군은 ‘고향사랑기부제’ 도입을 앞두고 세수 확대를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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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'광복절 특사' 이때 알 수 있다…250만호+α 공급 어디에 [이번 주 핫뉴스] (8~14일)
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윤희근 인사청문회 #수능 D-100 #국민의힘 비대위 #이준석 기자회견 #박순애 #청년 실무경력 #250만호+α #반도체지원법안 #김학의 #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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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“위헌이면 위헌, 합헌이면 합헌”
문병주 논설위원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.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.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‘한정위헌’